[인사이트]2022년 지식 재산 이슈와 2023년 전망

안녕하세요, 프론테오코리아 입니다.

2022년이 가고 2023년 검은 토끼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식 재산 이슈도 다양한 산업에서 제기되었는데요.

오늘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행한 '2022년 지식 재산 10대 이슈 및 2023년 전망'을 소개해 드립니다.

[2022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277명 (산업계 70명, 학계 50명, 법조계 61명, 공공기관 79명, 기타 17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홈페이지 회원 9,800여 명 일반인 및 전문가/ 조사기간: 2022.12.12. ~ 2022.12.23. (2주간)

각 국의 경쟁력으로 자리잡은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던 만큼 반도체 관련 이슈가 10개 순위 중 2개 부문을 차지했습니다. 그 중 제일 큰 이슈는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시행' 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도 반영되었습니다.

1)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시행

올 한 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 수급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반도체가 각국의 산업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음에 따라 특허청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반도체 기술 특허출원 우선심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11월부터 1년간 우선심사가 진행되며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 산업 기관들이 우선 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12.7개월이 걸리는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가 앞으로는 2.5개월로 단축된다고 합니다.(21년 기준)

2) 메타버스 시장 성장에 따른 관련 특허출원 폭증

특허청의 발표에 따르면 메타버스(확장가상세계)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대체불가능토큰(NFT) 관련 콘텐츠의 특허출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12~'21) 메타버스 관련 특허는 연평균 24% 증가하였고, 특히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3) 인공지능의 발명자성 부정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등록될 수 있는지가 각국에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특허청(EPO)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는 인공지능(AI)은 특허의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는데요.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도 지난 9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을 무효 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4) 경제안보 시대 기술 유출 방지 대책 마련

최근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이 산업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전략 자산으로 대두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함께 핵심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예방, 유출 시 대응체계 구축, 보호 기반 마련의 3대 전략, 9개 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5)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시행

2022년 6월 8일, 특허청은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하여 이를 위반 시 거액을 배상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음성의  등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무단 사용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된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청에 행정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6) 중국 내 한국 기업 상표 무단 선점 최근 5년간 1만 건

세계에서 K-브랜드,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비슷한 브랜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발생된 지식 재산 분쟁 가운데 중국이 63.4%를 차지하고 이 중 상표 브랜드 침해가 6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7)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기술, 지식 재산 융합인재 양성 추진

특허청은 교육부 '부처 협업형 인재 양성사업' 중 지식 재산 분야의 일환으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신산업 분야 지식 재산 융합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선정된 학과는 예산을 지원받아 관련 강좌 개설, 전문 강사 지원 등을 추진하여 예비 R&D 인력을 지식 재산 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로 양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8) 반도체 전문 특허심사관 채용 개시

특허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전문가를 임기제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9) 「가상상품의 인정범위 및 유사 판단에 관한 지침」 시행

지난 7월 특허청은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해당 지침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가상상품 출원 시 상품 명칭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 가상상품을 이미지 파일 등과 구별되는 별도의 상품군으로 분류, 가상상품과 현실 상품은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심사하는 내용입니다.

10) 지식 재산 금융 6조 원 돌파

지식 재산 투자 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우수 특허 보유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식 재산 금융 잔액이 사상 최초로 6조 원을 돌파하였고, 21년 신규 공급도 전년 대비 21.3%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의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오는 2023년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떠오를까요?

[2023년 예상 이슈]

1)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 특허 심사 전문성 강화

특허청은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하여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출원 심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게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며, 23년 상반기 중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 시행할 계획입니다.

2)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화상디자인 보호

23년은 화상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온라인까지 확대한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약 1년 반 정도 경과되는 시점으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속 디자인과 관련된 지식재산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지식 재산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지식 재산권의 중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특허권, 영업 비밀(19년 7월), 상표, 디자인 고의 침해(20년 10월)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4년 차를 맞은 23년 그 제도의 실효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NFT 확산에 따른 지식 재산권 침해 관련 규정 정비

2021년 세계 NFT 거래액은 전년대비 215배 성장한 176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침해 소송이 빈발하였는데요. 23년에도 이런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지식재산 주요 이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의

앞서 언급된 자료에 따르면 23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실효성 재논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년도에 시행된 제도로 19년도의 지식 재산 이슈 1위를 차지했습니다.(2020년 달라지는 지식 재산 제도와 전망)

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수집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손해배상액도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보완책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그 기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에 대한 소유권 싸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소송의 나라 미국에서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NPE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중, 소, 대 기업들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분쟁이 늘어날수록 미국 소송에 필요한 이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론테오'는 아시아 최초의 리걸테크 그룹으로 이디스커버리, 포렌식, 조사 및 감사지원 등 법률 조사 분야에서 10,4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디스커버리 분야의 선두 주자로써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에 효율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디스커버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프론테오코리아에 연락주세요!